Seoha Labor Law Office

건설 노무관리

건설 노무관리

건설업 현장 노무관리

일반적으로 처음 회사가 설립되면 “사업자등록번호-0”형태의 4대보험 통합관리번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간이 정해진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번호가 필요하며, 각 현장 관리번호별로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구분 고용산재보험 건강연금보험 퇴직공제
원도급 공통

사업개시 신고

사업장적용신고

※요건

건설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원가명세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기재

퇴직공제성립신고

※요건

관급공사 또는 민간공사 소정 요건

원가명세서에 퇴직 공제부금 기재

하수급인 승인

하수급인 승인신고

하수급인 미승인

하수급인 명세신고

하도급 공통 -

상동

-
하수급인 승인
하수급인 미승인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 인수·인계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구분 보험료납부의무 산재사고책임의무 근로내역신고의무
원칙 원수급인 원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승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미승인 원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업의 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건강연금보험은 각 도급 단계상의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현장 단위로 본사와 분리하여 각각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현장 분리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분리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 ①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요건 ②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요건 ③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건설업의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①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요건 ②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200호 이상의 공공주택·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요건 ③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신규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서 및 원가계산서만 보내주시면 각 4대보험별로 가입요건을 검토하여 모든 현장신고를 한번에 진행합니다.

공사 구분 필요서류
원도급

공사계약서, (도급)원가명세서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승인을 내려줄 경우
→ 고용산재보험 납부인수인계합의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요청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미승인을 내려줄 경우
→ 담당자에게 하수급인 미승인신청을 요청

하도급 공통 공사계약서, (도급)원가명세서
하수급인 승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통지서
하수급인 미승인 하수급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