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a Labor Law Office
건설 노무관리
건설업 현장 노무관리
일반적으로 처음 회사가 설립되면 “사업자등록번호-0”형태의 4대보험 통합관리번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간이 정해진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번호가 필요하며, 각 현장 관리번호별로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구분 | 고용산재보험 | 건강연금보험 | 퇴직공제 | |
원도급 | 공통 | 사업개시 신고 |
사업장적용신고 ※요건 건설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원가명세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기재 |
퇴직공제성립신고 ※요건 관급공사 또는 민간공사 소정 요건 원가명세서에 퇴직 공제부금 기재 |
하수급인 승인 | 하수급인 승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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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미승인 | 하수급인 명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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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공통 | - |
상동 |
- |
하수급인 승인 | ||||
하수급인 미승인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 인수·인계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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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구분 | 보험료납부의무 | 산재사고책임의무 | 근로내역신고의무 |
원칙 | 원수급인 | 원수급인 | 원수급인 |
하수급인 승인 | 하수급인 | 하수급인 | 하수급인 |
하수급인 미승인 | 원수급인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건설업의 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건강연금보험은 각 도급 단계상의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현장 단위로 본사와 분리하여 각각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현장 분리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분리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 ① |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
요건 ②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
요건 ③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
건설업의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① |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요건 ② |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200호 이상의 공공주택·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요건 ③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 |
신규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계약서 및 원가계산서만 보내주시면 각 4대보험별로 가입요건을 검토하여 모든 현장신고를 한번에 진행합니다.
공사 구분 | 필요서류 | |
원도급 |
공사계약서, (도급)원가명세서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승인을 내려줄 경우 하도급사에 하수급인 미승인을 내려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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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공통 | 공사계약서, (도급)원가명세서 |
하수급인 승인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통지서 | |
하수급인 미승인 | 하수급인 확인서 |